장미애 법률사무소

재판이혼 절차

• 소장제출

 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비로소 시작됨, 이때 소장과 함께 부본(복사본) 1부도 제출함.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, 상대방이 피고가 됨(요즘은 전자소송으로 많이하는데 이때는 부본을 내지 않음.)

• 법원은 이혼에 따른 기본적인 서류, 인지대가 소장에 제대로 첨부되어 제출되었는지 확인함

  소장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초(등본),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증거들, 청구취지에 따른 인지대, 송달료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. 이때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은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보정을 명령함

•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

 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권고함

• 피고의 답변서 제출

• 변론기일

  재판. 통상적으로 1회 이상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심리진행됨.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심문도 함

• 가사조사

  재판부가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를 직접 법원에 소환하여 대면방식으로 사건의 발생원인,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진술하도록 하고 이를 청취하는 절차

• 변론기일

  재판. 통상적으로 1회 이상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심리진행됨.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심문도 함.
  (조정기일 :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조정을 하기도 함.)

• 변론종결

 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에 의해서 주장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증거들도 모두 현출되어 그 판단을 마쳤으면 재판을 끝내고 이후 적당한 시일을 두고 판결선고를 예고함

• 판결선고

  그 이후 항소, 상고 여부 결정

관할법원

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을 말합니다. 아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그 법원이 이혼소송을 심리, 진행해 주지 않습니다.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배우자일방은 ①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지의 이혼소송을 관할하는 법원(주소지가 서울인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며, 지방은 그 각 지방법원 또는 지원), ②소장제출시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를 경우 부부가 공동을 가졌던 최후의 주소지관할구역내에 부부일방이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, ③피고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인지

이혼, 위자료, 재산분할까지 청구하게 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서 “민사소송등인지법”, “가사소송수수료규칙”에서 정한 계산에 의하여 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