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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얼마정도 하나요?

  • 작성자

    시스템

  • 작성일자

    2011-06-17 08:19

  • 조회수

    2487

  • 카테고리

    위자료
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입니다. 혼인기간 중 무책배우자가 유책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위자료도 많아 질 것입니다. 그러나 그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서울가정법원은 실무적으로 그리고 관행적으로 위자료의 최대치를 대략 1억원까지, 지방법원은 5~6천만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듯 보이며 위자료의 하한선은 없는 듯 판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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